매물잠김1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(양도세중과, 매물잠김, 보유세) 양도세 중과 복귀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전년 대비 23% 감소했습니다. 저도 처음엔 '다주택자 압박하면 집값 잡히겠지' 싶었는데,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더군요. 보유세는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중과하니 집주인들이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.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왜 집값 안정이 아닌 매물 감소로 이어지는지, 데이터와 시장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양도세중과가 만든 출구 없는 덫양도세 중과세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70~80%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 집값이 올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.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.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 이겨 집을 .. 2026. 3. 17. 이전 1 다음
